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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제청

  • 보도 : 2021.08.11 12:10
  • 수정 : 2021.08.11 12:10

조세일보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오경미 고등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후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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