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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삼덕 소속 회계사 첫 공판

  • 보도 : 2021.08.10 16:41
  • 수정 : 2021.08.10 16:41

조세일보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야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자사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회계사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 등을 단순한 오류 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A회계사가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회계사 A씨가 촉박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기는 했다면서도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기업 가치평가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라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다른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데 대해 부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의 가치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동일인이고 이를 인지하고 안진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한 임원이므로 증거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기소했다.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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