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매출액의 3%
통관업질서교란행위로 피해 입으면 관세청장에게 조사 신청할 수 있도록
덤핑 등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매출액의 3%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에게 통관업질서교란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는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관세사가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통관업질서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관업질서교란행위로 피해를 입은 관세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세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조사 의뢰시 6개월내 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의뢰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