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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기업의 외국산 첨단기기 수입 제한 지시

  • 보도 : 2021.08.03 08:29
  • 수정 : 2021.08.03 08:29

일부 첨단 제품 최대 100%까지 중국산으로 대체

중국, '수입제품 정부 조달 감사 지침' 발행

2020년 중국의 대미수입 1240억 달러

미국 의회와 업계, 중국의 무역 투명성에 우려

조세일보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 로이터)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외국산 첨단기기 수입을 줄이고 중국산 제품 구매를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장비 등 수백 개 제품을 최대 100%까지 중국산 제품으로 구매하라는 지침을 발표해 외국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었다.

미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5월 14일 '수입제품 정부 조달 감사 지침'이란 제목으로 '문서 551'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이런 내부 지침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미국과 2020년 1월에 합의한 무역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중국 병원과 기업, 국영 구매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315개 품목을 25%에서 100%까지 중국산으로 대체 구매해야 한다. 여기엔 의료기기와 레이더, 시험기기, 광학기기, 지진 연구 같은 연구 장비도 포함된다.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문서 511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일부 미국 의원과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무역 투명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지화 지침이 '바이 아메리칸'보다 기준이 높다며 여기에 중국 국영기업과 병원 등이 포함돼 더 많은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며 바이 아메리칸(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2020년 미국에서 약 1240억 달러를 수입했는데 상당수가 국영 및 정부 관련 기업이 구매했다.

피치솔루션스에 따르면 2018년 존슨앤드존슨과 GE 등이 만든 의료기기 수출액은 총 475억 달러에 이르며 대중국 수출액은 45억 달러였다. 중국 수출액은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선 줄었으나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자 다시 늘어났다.

더그 배리 미 중국기업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문서에 대해 듣긴 했으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 입찰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관련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는 등 미·중 무역 정책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문서와 관계한 미·중 무역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한 의회 직원은 중국 기업이 문서가 제시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 지침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채 회사나 협회 내부를 통해 퍼지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단순 지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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