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3천명, 진정만 500여명…현실화하면 대혼란
변협-로톡 입장 평행선…헌재·법무부 판단에 주목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이 규정은 이달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은 특히 이 규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고 못 박아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원천 차단했다.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
◇ 무더기 징계 현실화하나…진정만 500여명
현 상황대로라면 로톡 가입을 이유로 한 변호사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말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천여명에 달해 전체 개업 변호사(2만4천여 명)의 10%를 넘기 때문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법률 플랫폼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방변회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변협회장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징계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협 징계위는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실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까지 고려하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 법조계 내의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TV 제공]
◇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을 것" 전망도
다만 실제 징계를 받게 되는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3천여명으로 알려진 로톡 가입 변호사 가운데 실제 로톡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임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로톡에 가입만 하고 실제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변호사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 러쉬'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로앤컴퍼니는 한때 4천명에 육박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가 변협의 규정 개정 후 점차 줄어 현재 3천명대 초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고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입자 4분의 1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변협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면 로톡 없이 수임이 어려운 일부 변호사를 제외한 상당수 변호사가 줄지어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커지는 '로톡' 갈등 (CG) [연합뉴스TV 제공]
◇ 변협-로앤컴퍼니 '평행선'…헌재·법무부 주목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도 변협과 로앤컴퍼니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조 브로커'의 변형이라고 보는 반면, 로톡은 합법적인 광고 서비스일 뿐 소개나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지난 6월 변협의 광고 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가 변협의 징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제동이 걸릴 수도,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가 변협 총회 결의 사항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해 변협의 윤리장전을 취소시킬지도 주목된다. 윤리장전은 변협 광고 규정 개정안의 근거인 만큼 이를 취소시키면 징계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