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위소득 5.02% 인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결정
◆…3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87만6290원에서 512만1080원으로 5.02%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료 관계부처)
이 결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24만4790원 오르게 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82만7831원에서 194만4812원으로 11만6981원 오른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월소득이 58만3444원보다 적은 1인 가구, 153만6324원 보다 적게 버는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04만8432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235만5697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자가 된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256만540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4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연 1회 교육활동비로 받고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