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靑 참모회의에서 특허 관련 보고 받은 후 "특허 활용률 제고" 지시
"지식재산(IP) 금융 미흡...IP 판매 또는 M&A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AI 발명 보호 대책 마련, R&D 전체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을 보고 받은 후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에 연결되도록 특허 활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사진=청와대］
박 수석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실제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되어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 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지식재산(IP) 금융액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IP 판매나 M&A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기술 개발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하기가 어렵다면 능력을 갖춘 대기업 등에게 IP 자체를 판매하거나, IP를 가지고 사업화를 했는데 계속 기업을 끌고 나갈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기업간 M&A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R&D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특허 상황을 다 살피면서 개발해 나갈 것이고 혹시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하면 그 나라의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형편이 안 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보호 대책과 관련, "특허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대기업은 그때그때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가 않다"며 "이런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제도 아주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특허 침해의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입증을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자료 혹은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조력을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경우, 현재로서는 보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또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 같은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강조한 뒤, "청와대 내에서도 여러 협업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 간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출처=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SNS 제공］
보고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규모는 약 490조 원(2020년 세계은행) 규모로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시장 규모(약 520조 원, 2020.WSTS)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GDP 및 인구대비 특허 신청 세계 1위(2019년 기준)ㆍ표준특허 세계 1위(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국제 특허 신청 세계 4위를 차지(2020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제 특허 신청은 중국(6만8720건)이 1위, 2위 미국(5만9230건), 3위 일본(5만520건)를 차지했고, 한국은 2만60건으로 4위, 독일(1만8643건)이 ㄱ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기준 주요국 특허 신청은 전년 대비 감소(미국:▲3.9%, 일본:▲6.3%, EU:▲0.6%)했으나, 한국은 증가세(+3.6%)로 경제성장 및 회복을 위한 혁신 동력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