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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 보도 : 2021.07.29 09:34
  • 수정 : 2021.07.29 09:34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 등 5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반민주적 악법"

"개정안, 향후 대선 앞두고 정치인·정부 정책 비판·보도 봉쇄하겠다는 시도"

"군부 독재정권은 무력, 지금 여당은 입법권 행사로 언론 통제하는 본질 같아"

국민의힘 "노무현 정신 위배", 정의당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합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가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反)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언론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언론 5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조세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가운데)과 김예지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한 데 대해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외 유학생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친문세력이라고 하는 주류 세력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면서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검증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언론 취재의 자유도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불편하다고 원칙을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정의당도 이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가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당 주도의 언론 법안에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며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8월 내 문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등을 구성해서라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8월 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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