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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끔찍한 재앙초래 경고

  • 보도 : 2021.07.28 15:56
  • 수정 : 2021.07.28 15:56

조세일보
IMF(국제통화기금)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국가 통화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26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수많은 위험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가 통화로서의 가상화폐?’라는 제목에서 IMF 금융 및 자본시장 국장이자 재무고문인 토바이어스 아드리안(Tobias Adrian)와 법률고문 로다 위크스 브라운(Rhoda Weeks-Brown)은 “비트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이 국가의 거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국가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거시 재정안정성과 재정 무결성, 소비자 보호 및 환경에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상화폐를 직접 국가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는 위험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정적인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가격을 책정하거나 절약할 이점이 거의 없을 것이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나라의 경제는 달러나 유로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준비통화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과 관련된 비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즉 가계와 기업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어떤 가상화폐를 선택해야할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입도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의 통화정책은 역할과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내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재정건전성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반면 범죄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테러자금을 조달하며 세금을 회피하는데 이용됨으로써 국가의 금융시스템과 재정 수지, 외국 및 환거래 은행과의 관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통화는 일반 대중이 쉽고 널리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많은 국가의 경우 가상화폐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접속 및 기술이 부족해 공정성과 금융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들은 “국가의 법정화폐 상황과 화폐 단위를 변경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화폐 관련 법률을 변경해야만 법률시스템이 분절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기관도 가상화폐의 엄청난 가격변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국가 화폐로 채택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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