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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잠정 합의...국민 88% 대상

  • 보도 : 2021.07.23 18:24
  • 수정 : 2021.07.23 18:24

여야 원내대표, 1인 가구 소득 5000만원 미만 1인당 25만원 기준 합의

추경 33조원→35조원로 증액될 듯...맞벌이 부부·4인 가구 포함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소득 하위 약 88%에 대해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급하게 됐다.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기존 33조원의 정부 추경안을 약 2조 증액한 2차 추경안을 잠정 합의했다. 오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여야 원내대표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88%로 결정했다. 대신 맞벌이 부부와 4인가구는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가 모두 늘리기로 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손실보상까지 합쳐 크게 늘어난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33조원 규모였던 추경 예산은 34조9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약 1조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각 당 의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도 예산안 시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다소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차수 변경을 통해 24일 새벽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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