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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또 불발... 법사위, 추후 재논의

  • 보도 : 2021.07.22 19:21
  • 수정 : 2021.07.23 08:41

국회 법사위, 세무사법개정안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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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넘어 22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됐으나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향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변호사와 세무사 양 자격사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향후 위헌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 결정의 이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의 일부 업무를 제한했을 때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으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는 114명뿐이다. 변호사 중에 아주 소수만이 세무사 업무를 하고 계신다. 전문성이 있어도 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직업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처럼 외형상은 보이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모양새는 기재위 합의지만 야당이 여당의 숫자에 밀려서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하면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법안소위에 회부한 뒤 향후 밀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을 때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정부안을 제출했었다"며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사안인데다 헌재에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히 법안 처리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각 직업의 전문성과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 그 차원에서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변호사가 모든 일을 총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면 직역 간 싸움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단순하고 회계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처리하는 업무다. 굳이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줬던 것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력하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이미 기재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사위에선)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제2법안소위로 넘긴 이후 조금 더 숙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안 토론 말미에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악역을 자처하겠다. 한 번 정도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숙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향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 위원장 직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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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입법공백이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사진)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나머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변호사는 납세자들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일부 허용 이외에도 명의대여자는 물론 명의를 빌린 사람도 처벌하고 플랫폼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와 소개, 알선, 탈법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유인 등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 질서문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세무사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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