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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훈처, 중대범죄자 보훈대상 등록...118억원 부당 지급"

  • 보도 : 2021.07.22 05:00
  • 수정 : 2021.07.22 05:00

2020년말 기준 총 183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대상자로 등록

보훈처, 연 5조6천589억원 예산 집행...2010년 11월 이후 감사 미실시

월남전쟁 미참전자 5명도 임의 등록...1억3천8백만원 부당 지원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조세일보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 결과,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를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등을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다.[조세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착오 등으로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계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2020년 말 기준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보훈급여금 등 계 9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가 2020년 11월 현재 243만여 명의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5조 6천589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2010년 11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보훈대상자 등록·지원 등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 기관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국가보훈처가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보훈대상자 등록·관리와 예우·지원 및 보훈단체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기관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015년 11월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A씨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1973년 12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확정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관련 판결문을 확보·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훈대상자로 등록 처리해 2020년 12월말 현재까지 보훈급여금 등으로 약 4천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 등록 신청자 중 법원 판결문을 통해 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확인된 7명을 그대로 등록해 2020년말까지 6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시 국가보훈처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의 범죄경력 자료를 점검한 결과, 행정착오 등으로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2020년 말 기준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보훈급여금 등 총 9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 183명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부당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법 적용 배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한편 기등록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시 등록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향후 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람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르면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국가보안법 등 위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한 5명에 대해 파병명령이 취소되어 월남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며, 병적증명서에 출국일 등이 기재되지 않아 등록신청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국방부에 위 5명의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확인 요청하지 아니한 채, 참전한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했고,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총 1억3천8백만여 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보훈처장에게 참전유공자 등으로 허위 등록된 5명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환수 및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더해 향후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없는 자를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참전유공자 등의 등록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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