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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U 거래자 실명확인 의무화에 '설상가상'

  • 보도 : 2021.07.21 11:11
  • 수정 : 2021.07.21 11:11

조세일보
 
중국의 강력한 비트코인 단속도 모자라 유럽위원회도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어 시련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온라인 매체 아이리쉬 타임스(The Irish Times)는 EU(유럽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계획안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위해 가상화폐 공급자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유럽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메레아드 맥귀네스(Maireád McGuinness) 위원은 “가상화폐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은 곧 익명성이 사라졌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거래 및 활동을 적발하고 범죄자가 금융시스템을 통해 불법 수익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단속하기 위한 실행계획서에 더욱 엄격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기관의 설립을 담고 있다. 유로폴(Europol)에 따르면 EU 전체 경제활동의 약 1%가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EU의 주요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안은 지난 2007년과 2015년 사이 단스케방크(Danske Bank)를 통해 2000억 유로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국가가 조사에 착수한 후 단속을 강화하도록 유럽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새로운 계획안에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존 자금세탁방지법을 ‘가상화폐전체’로 확장, 모든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를 주고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지불도 금지하는 계획에 따라 ‘익명의 가상화폐 월렛’도 금지된다.

매체 인터뷰에서 맥귀네스는 “가상화폐 분야에 이제 익명성은 없다”라며 “가상자산의 모든 소유자, 거래의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신원을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누가 자금을 보내고 누가 받는지를 식별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적할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맥귀네스는 “EU규정을 재정비하면 회원국 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범죄자들이 자금세탁을 목표로 특정지역을 찾는 쇼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돈 세탁에 대해 논의할 때 아동매춘이든 마약 남용이든 간에 돈줄인 악랄한 범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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