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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확정

  • 보도 : 2021.07.21 11:00
  • 수정 : 2021.07.21 11:00

"킹크랩 이용 업무 방해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원심 확정

조세일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받아 지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은 우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김경수 경남지사)은 A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서울고법)인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A측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라고 밝힌 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단에서 첫번 째 쟁점인 '피고인(김경수 지사)이 A 등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어 두번 째 쟁점인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김경수 도지사의 자격 역시 자동으로 박탈돼 경상남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돼 형기를 마친 이후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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