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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 보도 : 2021.07.16 11:29
  • 수정 : 2021.07.16 11:29

여야 합의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

조세일보
◆…강훈식 의원은 16일 국회 산자위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9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산자위) 간사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 33조의 추경에서 국채 상환을 2주 정도 미루고, 신용카드 캐시백 등 조정 가능한 금액이 있어서 세부 조정을 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15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정부 제출 안은 4개 구간으로 돼 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총 5개 구간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단가 역시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4개 구간에 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안이 제출돼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또 "손실보상 부분 역시 법제화 하면서 예산이 6200억원 정도에서 1조 2천억원 정도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만 "이 내용은 산자위 의결이기 때문에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등 기재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선결 조건이고 이게 관철되면 전국민 대상 지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양해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부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 후 기재부 등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야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제 산자위 합의 내용이 여야의 합의에 따른 것처럼 재난지원금 역시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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