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사건 법무부 발표에 '특권계급' 반박

윤석열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박주민 "수사과정 절차적 문제" 지적
이수진 "윤 전 총장이 실체적 정의 확인 기회 방해"
조남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

윤 전 총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발표를 반박하는 글을 올려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마직막으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며 글을 마쳤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기소 후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을 위해 총 100여 회 소환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소환자를 반복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고 수사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사건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 되었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 인권부로 재배정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사본 기록을 사건번호 부여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과정에 절차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은 법무부 발표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사건 재배당 시도, 올해 주임 검사 교체 등으로 실체적 정의를 확인할 기회를 지속해서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부정을 바로 잡으려던 검찰의 노력을 막은 부정한 검찰총장"이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수사에서 이번 법무부 감찰에서 못다밝힌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하며 "임은정 전 연구관 관련 일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전임 지휘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대검의 발표에 대해 당시 수사지휘를 담당한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의 반박이 나오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둘러싼 수사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