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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검찰 제식구 감싸기 확인"

  • 보도 : 2021.07.15 13:17
  • 수정 : 2021.07.15 13:17

참고인 100회 이상 소환 증언 연습 드러나

윤호중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박주민 "윤석열 전 총장 검찰 치부 감추는데 총력"

이수진 "윤 전 총장 직권남용 공수처에서 밝혀야"

조세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무법-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며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이 이뤄졌고,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 형성, 회유 등으로 증언오염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 후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을 위해 총 100여 회 소환이 이뤄지는 등 기억의 오염, 왜곡 우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며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켰고, 말을 잘 들으면 외부인을 자유롭게 만나게도 해주고 전화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수사기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청사 안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감찰 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깨알같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소환자를 반복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고, 수사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사건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 되었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 인권부로 재배정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사본 기록을 사건번호 부여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건번호도 없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절차적 공정 위배를 운운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해왔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주임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불과 3일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 지휘를 하여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결론 또한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특히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던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윤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어제 4개월간의 법무부 감찰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가 검사실에서 재소자를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 회유하고 심지어 증언을 연습시킨 범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 잘 하겠다 수준의 공허한 다짐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무부가 어제 내놓은 사건배당 절차 개선에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의 기록과 보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 개선은 당연한 개혁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결국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본질적인 개혁만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꼭 짚어야 할 것은 자정의 기회를 줬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윤 전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부정을 바로 잡으려던 검찰의 노력을 막은 부정한 검찰총장"이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번 법무부 감찰에서 못다 밝힌 진실을 공수처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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