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양국 수도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하면 협상에 도움될 것"
트럼프-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연속성 강조..."철저하게 인수인계해"
"北의지가 관건...北,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할 때 진전 낼 수 있다”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코백스(COVAX)를 통한 대북 백신 지원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비건 부장관［출처=연합뉴스TV 제공］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4일(현지시간) 북한전문 매체 ‘NK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백스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한다면 미북 양국에 이익이 되는 건설적인 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경우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지도부도 (접종)대상이 될 수 있다”며 “2020년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무엇보다 먼저 (협상을 못한)잃어버린 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도 코백스를 통한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코로나 백신 5억회 분을 코백스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보건 협력 외에 북미 양국이 각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손해 보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협상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인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 북한 측과 총 8차례 만나며 양측의 실무 협상을 주도했지만 협상 이후에 긴 공백기 때문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돼 2021년 1월까지 활동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에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뒤 결론을 내렸는데, 이전과 대체로 같다”며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성 김 대북특별대표에게도 이런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건은 북한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기간에 대북정책의 모든 영역을 함께 검토해 바이든 정부가 큰 맥락을 이해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자신과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국무부 ‘대북협상팀’이 거의 대부분 바이든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속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던 양보를 더 하던,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자평했다.
또 자신은 비록 기준이 낮기는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았다는 점과 안정적인 대북 관여를 유지했다는 데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중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의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협상 대표들에게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할 권한을 주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게 가장 근본 이유라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아울러 ‘싱가포르 합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미-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웠으며 “이론적으로는 바이든 정부도 이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할 때만이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을 낼 수 있다”고 대화의 핵심이 ‘완전한 비핵화’임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