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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상원 지도부, 3조5천억달러 인프라 계획에 합의

  • 보도 : 2021.07.14 11:44
  • 수정 : 2021.07.14 11:44

14일(현지시간) 바이든과 논의…공화당 반대에 예산조정안 발동할 듯

조세일보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미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예산위원회가 3조 5천억 달러(한화 약 4026조 4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며 이를 올여름 후반에 논의될 예산 결의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의 6,000억 달러를 더하면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한 것에 가까운 4조 1천억 달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안 예산확보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금액은 9천350억 달러지만 슈머 원내대표는 이중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금액 약 6,000억 달러를 언급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민주당 상원의원과 만나 이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또한 이번 계획이 예산위원회 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의 목표인 노인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50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를 위해 예산조정절차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입법절차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를 위해 상원의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안에 한해 예산조정절차 발동 시 과반을 충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확보하고 있어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이 51표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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