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국세수입 318.2조 전망
정부 예측보다 4조 더 걷혀…부동산세 등 영향
"정책요인 등 따라 자산세수 전망치 하회 가능성"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나라살림의 큰 틀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두고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국회 예정처는 정부 예측치보다 4조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자산가격, 부동산·주식 거래량에 대한 전망 차이로 세수입 규모를 더 크게 전망한 것이다. 다만 정책적 요인(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로 세수가 감소할 여지도 있다.
국회 예정처는 13일 발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314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 간 차이는 3조9000억원 가량이다.
이른바 '세수 풍년'의 전제는 같다. 본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로 꼽힌다. 예정처는 "경제회복에 따른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와 함께 납부유예에 따른 이월액, 자산시장 호황, 우발세수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했다. 정부도 추경을 발표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한 이유를 들었다.
예정처의 예측 기준으로 세목별 수입을 보면, 소득세는 100조1000억원으로 본예산(89조9000억원) 보다 10조3000억원 더 걷힌다. 양도소득세는 본예산(16조9000억원)에 비해 8조9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세율 인상(올해 6월부터)을 앞둔 최근 거래량 증가·부동산가격 상승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수는 본예산(53조3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상반기(1~5월) 수납실적의 호조와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치는 상장법인 세전순이익의 양호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민간 소비가 늘며 부가가치세 수입은 69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본예산에 비해 3조원 늘어난 규모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본예산에 비해 각각 3조9000억원, 9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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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입 전망 차이 왜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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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차이는 어떤 부문에서 세수입이 늘어날지에 대한 전망이 달라서다. 예정처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한 경제활동이 더욱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는 정부 예측치보다 1조5000억원 더 높게 전망했다. 두 기관 무도 올해 5월 법인세 수납실적을 기초로 해서 세수입을 전망했지만, 이후 분석법에선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최근 법인영업실적 회복세 등을 감안해 올해 6~12월 법인세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회할 것으로 봤고, 정부는 5.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측보다 종합부동산세는 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하반기 자산가격, 부동산과 주식 거래량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 종부세만 떼어내서 보면, 정부는 올해 전망이 본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고, 예정처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세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예정처도 "최근의 투자와 수출을 비롯한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하반기 소비·투자심리 위축, 대외무역 둔화 등이 발생한다면 소득·법인·소비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수요 감소로 인한 자산가격의 하락이나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둔화 등이 발생할 경우, 자산과세의 세수는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