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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특금법 신고대상"

  • 보도 : 2021.07.13 14:36
  • 수정 : 2021.07.13 14:36

조세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답변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버를 해외에 둔 가상자산거래도도 원화로 결제를 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에 따라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특금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은 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해외 거래소 등에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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