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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때 '소득 역진성' 우려…"거둔 세수로 저소득층 지원 필요"

  • 보도 : 2021.07.13 10:15
  • 수정 : 2021.07.13 10:15

국회예산정책처, ‘탄소세 논의 동향’ 보고서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소득 역진성(에너지·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피해)'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세목(稅目)으로 거둔 세수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탄소세를 도입한 일부 나라에서는 조세저항에 부닥치기도 한 만큼, 세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발표한 '탄소세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네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예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행에선 경유(리터당 375원)에 휘발유(리터당 529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25개 국가에선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를 도입할 당시에 법인세를 삭감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아시아 국가에선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2012년)한 일본은 거둔 세수로 재생에너지 도입·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등에 쓰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세목을 신설했을 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실제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상이 유예된 상태다. 호주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유통 기업이나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행 2년 만에 폐지됐다.

예정처는 "각국의 탄소세 시행·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에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탄소 다배출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 보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다. 예정처는 "탄소세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감면, 탄소세수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2022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기존 에너지세제의 통합·유지·보완 및 세목 신설여부, 과세표준·세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부과 시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의 중가 등이 예상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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