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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거듭 경고 “남중국해서 필리핀 공격시 상호방위조약 촉발”

  • 보도 : 2021.07.12 12:12
  • 수정 : 2021.07.12 12:12

美 국무 블링컨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주장 법적 근거 없다” 판결 5주년 기념 성명에서 中에 거듭 경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에 대한 무력 공격은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 조약 발동시킬 수 있어”

조세일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을 공격할 시 1951년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된다고 중국에 거듭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5주년 기념 서면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2020년 7월 13일 남중국해 해양문제에 관한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PCA는 2016년 7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자원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해양 경계선 ‘남해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해 인접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함, 공공 함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 조약 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공약을 발동시키는 것임을 재확인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1951년 당시 식민 종주국과 피식민지 관계였던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조약의 4조는 “양측은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되어있다.

지난 4월 8일 블링컨 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 관한 조약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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