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육성위해 수탁연구개발 조세지원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K-바이오)의 육성을 위해선 기업의 수탁연구개발에 대해 조세특례(세제지원)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수탁연구개발산업의 세제지원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과 함께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OECD 37개 국가 가운데 11개 나라가 수탁연구개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의 연구개발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은 조세 지원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의약업계 등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최첨단 기술 집약 제조 공정과 고비용으로 인해 분업화와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의료산업 선진국에 비해 생산과 임상시험 비용이 낮은 반면, 중국 등 경쟁국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품질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어 보다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탁연구‧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골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홍 교수는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는 궁극적으로 바이오약품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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