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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육성위해 수탁연구개발 조세지원 필요하다"

  • 보도 : 2021.07.08 14:39
  • 수정 : 2021.07.08 14:39

국내 수탁연구·개발 기관(CRO, CDO)

조세지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OECD 국가 37개 중 11개국, 수탁연구개발에 세제지원

연구 중소기업에 세액공제기간연장, R&D장려금 도입해야

조세일보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탁연구개발에도 조세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사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K-바이오)의 육성을 위해선 기업의 수탁연구개발에 대해 조세특례(세제지원)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수탁연구개발산업의 세제지원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과 함께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OECD 37개 국가 가운데 11개 나라가 수탁연구개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의 연구개발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은 조세 지원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의약업계 등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최첨단 기술 집약 제조 공정과 고비용으로 인해 분업화와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의료산업 선진국에 비해 생산과 임상시험 비용이 낮은 반면, 중국 등 경쟁국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품질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어 보다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탁연구‧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골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홍 교수는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는 궁극적으로 바이오약품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소기업 이월세액공제기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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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장려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듯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앞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으나, 중소기업의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경우 장기간의 임상실험 등을 통해 상업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으로써 장기간 매출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실패가능성도 매우 커 타 업종에 비해 이월공제기간을 15년까지로 연장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가운데 49% 가량은 면세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개발 등 각종 추가적인 조세특례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장려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는 위탁연구개발기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성공불확실성이 높은 바이오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처럼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수탁연구개발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해외로부터 수탁연구개발을 유치해 국내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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