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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위 80% 지급' 합의했으나, 與 재차 격론...최고위 최종 위임

  • 보도 : 2021.07.07 22:34
  • 수정 : 2021.07.07 22:34

민주당, 7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재차 격론...결론 못내

의견 수렴해 최고위에 위임키로…이날 발언자 대다수 '전국민 보편지급' 주장

기류는 '하위소득 80% 지급'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전환돼...기재부와 충돌 예상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앞서 당정이 '하위소득 80% 지급'안에 합의했으나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당내 의견이 많아 재차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하위소득 80%' 기준 지급으로 가닥 잡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재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선 '전국민 보편지급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열띤 토론 후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들 의견을 감안해 당 최고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며 "최고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국회에 넘어온 (추경)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경안 보고를 받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이 제주도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교수는 '전국민 보편지급'을, 이 교수는 '하위소득 80% 지급'을 주장했다.

자유발언에선 오기형·이용우·서영교·김경만·민형배·윤준병·김종민·장철민·유동수·백혜련·이동주·김동민 의원 등 12명이 나섰다. 이들 중 다수가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 합의에도 불구하도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고, 2차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와 추가세수 33조원 전액 추경사용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절충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전국민 지급을 강력 주장했다.

이 같은 당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이날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기류는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당 최고위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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