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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법인세 인상안에 반기든 美 로비단체

  • 보도 : 2021.07.07 10:42
  • 수정 : 2021.07.07 10:42

바이든 행정부, 법인세율 7%p 올리는 방안 발표

美 옐런 재무장관 "생산성 향상과 기업 홍보효과 기대"

로비단체"민간의 일자리 감소 불러일으킬 것"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28% 인상안을 두고 기업 로비단체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기업 로비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인프라 협정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의 표결 없이 통과시키려는 법인세 인상계획에 맞서 투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조2500억 달러(약2500조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이 담긴 '미국의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을 현재의 21%에서 28%로 7%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경쟁국인 중국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기조 하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5월 미국의 법인세를 기존 28%까지 인상하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생산성 향상 투자로 이어지고 기업의 홍보 효과 또한 높일 것이라는 주장을 미국 상공회의소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투자가 수년간 미국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로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7%에 달할 것이라고 수치를 구체화한 바 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 제조업협회, 소매업연맹, 기타 소매업계 등으로 이루어진 로비단체들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일자리 감소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친 기업 싱크 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인프라와 법인세 인상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이 국내총생산(GDP)의 장기적인 순감축(0.5%)을 불러와 총 10만1000여개의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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