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진실 밝혀지게 돼...윤 전 총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돼"
추미애 "거대한 악의 바벨탑 드러나기 시작...누가 옳았나?"
이준석 "제약 가할 생각 없어...국민들의 잣대가 영향 미칠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사필귀정"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최고위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 전 총장 장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각돼, 4년 전 이미 구속되거나 사법적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장모인 최모 씨는 검찰총장 사위의 힘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만 지금껏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총장 재임 시에는 장모를 지켜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려져왔던 장모의 비리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장모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향후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오전 비공개 최고위회의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법정 구속과 관련, "(윤 전 총장이)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로 국민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며 "윤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어 "그동안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이래저래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총장 직위가 사라지자 제대로된 기소가 됐고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고 꼬집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장모)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며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나"라며 윤 전 총장을 힐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지난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 본인·배우자·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 수사 관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그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까지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아 실형 구속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토론배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한다"며 "제가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 대선주자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윤 전 총장에게 속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무엇을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3심까지 봐야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공격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단을 통해 '윤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 전면적 받아들여 법적 구속까지 했다"며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그러나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기록의 노출 등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본 변호인은 이런 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 진상규명하고 합당한 판단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