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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30개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

  • 보도 : 2021.07.02 06:03
  • 수정 : 2021.07.02 06:03

회원국 139개국 중 법인세 낮은 아일랜드·헝가리 등 9개국 참여 안 해

연간 1천5백억달러 추가 세수 창출…G20 재무장관회의 논의 거처 정상회의서 승인할 듯

조세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고 <출처 구글>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OECD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일간의 회의 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번 합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로 인해 연간 1천500억 달러(한화 약 17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월 초,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협정은 이번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거대 IT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회피 방법을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들에 세율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더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이익을 낮은 세금 관할권에 숨김으로써 공정한 몫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이날 회원국 139개국 중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페루, 바베이도스,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케냐,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의 9개국은 아직 합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은 유럽연합(EU)에서 낮은 법인세를 지정하고 있는 국가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처로 사용되던 주요 국가들도 이번 합의에 참여한 가운데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고립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OECD의 합의안은 다음 주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한 뒤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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