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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누구는 사표내고 누구는 영전하고… 설명 부족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

  • 보도 : 2021.07.01 18:14
  • 수정 : 2021.07.01 18:14

조세일보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명단이 1일 발표됐다. 국세청 2인자인 문희철 차장이 용퇴를 하고 그 자리에 임광현 서울청장이, 서울청장에는 임성빈 부산청장이 영전했다.

오는 9월에 재임 1년이 되는 고위공우원 가급(1급) 세 명 중 한 명은 퇴직하고 두 명은 영전한 것이다. 국세청의 관행에 비춰보면 어리둥절하다. 세 명이 모두 퇴직하든지, 세 명이 모두 9월까지 잔류한다면 모를까.

첫째, "왜 차장만 사표를 내는가?" 이다. "셋 중에 일부만 퇴직한다면 기관장으로 재직한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이 퇴직하고 인사권도 없이 고생한 차장은 유임하는 것이 관행과 형평상 맞지 않은가?"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설명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간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문희철 차장이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퇴임이 이루어진 세무서장 인사도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세무서장은 '다 나가라' 해놓고 고위직만 '관례'를 깬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급수는 다르더라도 기관장인데, 세무서장만 봉이냐"라는 불만도 있다.

셋째, 이번에 새로 1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자리가 비는 부산청장에 임명되는 것이 타당할텐데, 중부청장에 임명된지 몇 달 되지 않은 김창기 청장을 부산청장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신규 1급 승진자를 임명하는게 조직운영논리상 맞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설명이 없다. 다만, 추측상 호남출신인 김재철 국장을 부산청장에 임명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고공단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에 부합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배포한 국세청 고공단 인사 보도자료]

'국세청 2인자'로 불리는 차장 직위엔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행시38회·충남 홍성)이 임명됐다.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국세청 내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 1·2·4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거치는 등 이른바 '조사통'으로 불린다. 국세청은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37회·부산)이 서울청장에 임명됐다. 부드럽고 선한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늦깎이' 두각을 보인 숨은 실력자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이라든지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조세정의 실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는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세무대 4기·전남 장흥)이 임명됐다. 부드러운 언변을 구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친화력 갑'으로 인정받는다. 뛰어난 업무능력은 덤이다. 현 정부 핵심과제인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는 '자산 과세'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도화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적인 고액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치켜세웠다.

부산청장직엔 김창기 중부청장(37회·경북 봉화)이 앉는다. 세법 지식이 풍부하면서 국세청 내 '브레인'으로 꼽히며, 뒤끝도 없고 시원시원한 경상도 사나이다. 그는 성실신고 지원강화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크게 기여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위직 나급(2급)으로는 대전지방국세청엔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37회·창원)을, 광주지방국세청장엔 이판식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세대 4기·전남 장흥)을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강 국장은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이 국장은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 제고 분야에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엔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37회·경북 경주)이 임명됐다.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엔 오호선 국장, 징세법무국장에 송바우 국장, 개인납세국장에 김태호 국장, 법인납세국장에 노정석 국장, 자산과세국장에 박재형 국장, 조사국장에 김동일 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청 조사 1국장엔 신희철 국장, 조사 3국장에 이현규 교육원장, 조사 4국장에 안덕수 국장, 국제거래조사국장에 양동훈 국장, 중부청 조사 1국장에 이경열 국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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