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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추경]

경기예측 실패, '31조 초과세수' 부른다

  • 보도 : 2021.07.01 10:20
  • 수정 : 2021.07.01 10:20

올해 국세수입 314.3조…당초 예산보다 31.5조↑

법인·부가세 등 ‘경기회복세’ 16조로 절반 차지  

자산시장 호조에 양도세 등 13.2조 더 걷힐 듯

우발세수도 한몫…2조 늘어난 상속세수 5.6조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3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8개 세목(稅目)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는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기에 나라 살림 측면에선 달갑지 않다. 다만, 이 세수로 추가지출(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선 다행으로 여겨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목별 경정 내역 현황'을 내놨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올해 31조원 넘게 늘어날 세금 수입을 세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14조3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예상치(282조7000억원)보다 31조5000억원이 더 걷힌다. 기재부는 "세수실적, 거시경제지표 업데이트,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가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32조7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경기회복에 따라 더 걷힐 세금만 16조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법인세수(추경예산 기준)는 올해 65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예산보다 12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한 해 부가가치세수는 당초보다 2조7000억원이 늘어난 69조3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배당소득세수도 1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자산 관련 세수에서도 13조원이 넘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호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추계결과, 양도소득세는 예상보다 8조6000억원이 더 걷히고, 증권거래세는 3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9000억원, 증여세는 5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된다.

대자산가 유족의 상속에 납부에 따른 '우발세수'까지 더해진다. 상속세수는 예상보다 2조3000억원이 더 걷힌 5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나머지 세목들은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조세일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목별 추계,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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