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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못 봐, 능력과 도덕성 무제한 검증 받겠다"

  • 보도 : 2021.06.29 15:18
  • 수정 : 2021.06.29 15:18

정치철학, 국민의힘과 같을 것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민이 판단할 문제

조세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윤 총장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다시 세우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전면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음을 드러내 보였다.

윤 전 총장은 공정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룰을 따라 경쟁하고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기회의 공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은 취업, 입시에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의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나 국가 전체에서 국민 전체 차원에서 공정한 기회보장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전 국민적인 기회의 공정 문제로 공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신세진 적 없다는 발언의 진위와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검사 재직 시절에도 그렇고 이후 나와서도 그렇지만 법 적용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든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강조했지만, 법집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하고, 공정한 절차에는 누구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에 들어서면서 검찰에서 했던 일이 정치적으로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 한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란 질문에 "검찰총장 재임시 법과 원칙에 따라 일들을 처리했다"며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혹자는 정치적 목적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다수의 사건에서 절차에 따라 한 것 뿐"이라며 "저 자신이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사람을 장기간 임시 수사를 하거나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총장 시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국민의 기대에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철학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을 갖고 국가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회견문을 통해 이미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시기에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참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절대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정치참여하는 취지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법치와 상식 되찾으라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고, 혼신을 다해 제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법 검찰권이 선출직에 맞냐 안맞냐, 일반적 관행상으로는 안 해 왔지만,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질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서 가석방 문제로 보인다"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얘기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세도 있고, 여자 분이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복역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하다"며 "저도 그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밖에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부가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졌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무역 문제를 전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바겐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민감한 소위 X-파일 문제에 대해서는 "문건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검증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2%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안정된 주택 정책이 우선이라며 비판했다.

복지와 성장에 대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겠냐는 질의에는 복지와 성장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두개가 한 문제라며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주적 개념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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