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이 삼성경제硏에 '세금 특강' 나선 이유

삼성경제연구소 '세리CEO' 회원 대상 

'주요 세무지식' 주제, 문희철 차장 첫 주자

이어 국세교육원 교수들이 稅目별 특강

"영세상인 등 맞춤형 특강 진행 계획"

"그간 경제인·소상공인과 많은 소통을 가지면서 경영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까이 들을 수 있었고, 특히 기업경영이나 개인 재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경영자가 적지 않게 있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지난 24일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운영하는 '세리CEO'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지식에 대해 언급하기 전 했던 발언이다. 이 '세금 특강'은 국세청 산하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특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세교육원 홈페이지 내엔 '납세자 세법교실'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부터, 사업자가 대상인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등 관련한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납세지원 서비스다.

하지만 웹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 지식플랫폼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이용자에게 세무지식을 소개하는 코너를 준비하게 됐다고 한다. 첫 대상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리CEO란 콘텐츠를 통해 특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문 차장이 'CEO가 알아야 할 세금 정보'라는 주제로 강의한 동영상은 9분여 분량 정도다. 그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설명하며 "긴급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절세법으론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를 소개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선 CEO 개인에 해당하는 세무정보도 언급했다. 예로 꼬마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을 들었다. '시세 100억원(기준시가 70억원) 가량인 꼬마빌딩을 소유한 A씨가 자녀에게 이를 상속·증여할 예정인데, 이때 주변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된다"는 말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기준시가로 하면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했다.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꼬마빌딩도 감정평가액으로 재계산하도록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다. 문 차장은 "사전 감정평가가 필수"라며 "그 결과를 신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교육원은 세리CEO를 통해 이러한 동영상 특강을 앞으로 5차례 더 진행한다. 문 차장이 소개한 주요 세목(稅目)별로 세무 경력이 풍부한 국세교육원 교수들이 강사로 나선다. 동영상은 월 단위로 1회씩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교육원 관계자는 "CEO 대상으로 한 세무 특강 이후에 반응을 살펴보고, 영세상인·중소기업 등 납세자특성별로 세분화해서 관련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프로그램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