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주장한 박용진, 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감세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업들의 고용·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감세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원래 목적했던 '낙수효과'는 가져오지 못한 채 기업들의 곳간만 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가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고민 중인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세 감세와 관련해선 "일하는 사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게 서민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규제의 틀인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 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의 갑질 등 시장독점의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고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