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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1조달러 인프라 투자안 자금조달 논쟁 지속

  • 보도 : 2021.06.22 06:17
  • 수정 : 2021.06.22 06:17

미 상원 초당파 의원들 제시한 1억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법안 자금조달 문제 논쟁

백악관 “바이든 의원들과 대화 나누겠지만, 민주당 예산조정 추진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두 트랙 행보 민주당, 예산조정절차 추진하면서 초당파안에 10일 기한 줘

조세일보
◆…미 의회 <사진 로이터>
 
당초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제안한 것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미 상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법안 자금조달 문제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미 상원에서는 초당파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 민주당의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양당과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21명의 초당파 의원들이 향후 8년간 1조 2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인프라법안의 기본 틀을 잡아가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백악관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가스세 지수화를 논의하는 등 여전히 이와 관련해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안을 원한다면 그냥 참여해서 이끌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 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21일(현지시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예산조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기간까지 몇 주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6일 상원 예산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을 소집해 예산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조정절차를 통하면 양당이 50석이 확보한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측은 초당파 의원들의 1억2000억달러 규모 제시안을 위해 10일 정도의 기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1표라도 나올 시 예산조정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예산위원장은 6조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규모의 법안을 반대 한 바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 복지 및 소득 불평등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안을 추진했으나 분열된 미 상원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를 1조7000억 달러까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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