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만불 시대 열기 위해 대기업 임원·근로자 임금 3년 동결' 제안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상, 근로자 급여 인상 추진"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중소중견기업 육성의 항아리형 경제 구조' 제안
"대한민국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경제대통령" 출사표 던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궤어홀에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총리 시절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정 전 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홀에서 열린 대선 공식 출마 선언식에서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이라며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나"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확대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한다"면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해서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공약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하는 등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입니다 -
■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숨을 가삐 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 낸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한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국민이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밥 퍼주는 대통령이 아닌 밥 짓는 대통령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저, 정세균! 미래 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피 터지는 혁신이 아닌 감동과 눈물의 아름다운 혁신
첫째,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에서 K-무비까지 이미 우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새롭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 내부의 혁신입니다. 대결과 청산, 갈등의 사나운 혁신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 소통과 양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혁신입니다. 멱살 잡는 혁신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의 혁신입니다.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정세균,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린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약을 시작하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리고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0위는커녕 아직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땀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저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국가 찬스를!
셋째,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꿈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 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국가는 집 없는 국민에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정세균, 강한 돌봄으로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아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5에서 물꼬를 튼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과 10.4로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값진 성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자긍심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