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광목적 입국 시 격리면제 안된다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단순 관광이나 비필수 목적의 입국 시에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는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지며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예방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적용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