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中, 대만 ADIZ에 공군기 28대 진입시켜 무력시위…대만 문제 개입 경고
美하원 “이번주 외교·경제·물리적 지원 위한 ‘대만 평화·안정법’ 도입…초당적 지지 예상”
법안, 90일 이내 양안 간 분쟁 억제 전략 강구 및 대만 경제적 지원 확대 방법 분석 요구해
◆…지난 6일(현지시간) 백신 지원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미 의원단 <사진 로이터>
최근 G7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협정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자 중국은 경고성 발언과 함께 공군기 28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소위원회 민주당·공화당 지도부인 아미 베라 의원과 스티브 차봇 의원은 이번 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외교·경제·물리적 지원 확대를 위한 ‘대만 평화·안정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양안 간 분쟁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동맹국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기관들의 대만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방법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라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초당적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저는 이 분야가 우리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대(對)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켜왔다. 지난 8일 미 상원은 반도체와 통신장비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포함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2천500억 달러 규모 법안인 “미국 혁신 경쟁법”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현재 대부분 국가가 중국의 반발을 경계해 대만과의 공식적 외교 관계 및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 않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방국들은 중국의 반대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대만 자치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의원단이 백신 지원차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은 미국 측에 “미국은 대만과 어떠한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당시 미국 의원단이 전용기가 아닌 미군의 C-17 전략 수송기로 이동한 것을 두고 백신 지원으로 위장한 군사교류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주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한 G7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으며 전날 15일(현지시간)에는 전투키 폭격기를 포함한 28대의 공군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