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표현 논란에 "문제 없어" 일축

美국무부 "유엔 안보리가 문제 삼는 건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 표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강조

"대북제재 유지되고 있고, 계속 집행할 것"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과 대북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등을 제거하려는 북한 정권의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공감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게 아니다"며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데 대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표현이 사용됐지만, 지난달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갔다.

이어 13일 막을 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다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다만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을 그 대상으로 특정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요한 대북 정책으로 거듭 강조해 온 ‘외교’엔 북한과의 대화 시도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제재 공조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를 대외 정책의 중심에 다시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역대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 노력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설득 노력도 '외교'로 규정해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