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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의 무역이야기]

북에 일방적 경제지원 대신 남-북-미 FTA

  • 보도 : 2021.06.10 08:00
  • 수정 : 2021.06.10 08:00
조세일보
 
‘중국 모델론’은 중국이 공산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결합하면서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사회를 받아들인 방식이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 주제이다. 구소련의 붕괴로 실질적 사회주의 공산체제 이념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나마 중국은 그런대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개혁과 발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전략과 그 결과가 이전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기존 정치·경제 이론화과정에서 패턴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유례없는 규모의 거대 국가형 경제가 외부 경제에 대하여 개방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큰 내수시장과 무한에 가까운 노동 인력 공급 능력, 대외적으로는 우호적인 국제관계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이후의 세부적인 분석은 ‘대내 개혁’. ‘대외개방’, ‘국가 주도의 정도’, ‘사유화 허용정도’,‘지방분권화 정도’ 등 세부적인 요소별로 분석하지만, 아직도 특정하게 ‘중국 모델’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모델은 없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바람직한 대외 개방모델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정작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델이다. 중국처럼 공산주의와 유일사상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개방하면서 ‘기술·경제 통합 정도’와 ‘중국 내외부적인 사회 통합 정도’를 단순화시켜 북한에 대비한 모델이다. 중국 모델의 큰 특징은 높은 외부 경제 의존한 발전성과가 있지만, 이에 반하여 다른 국가나 중국 내부 사회의 통합 정도는 매우 낮은 점이다.

중국 모델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선 대외적으로 중국과 친화적인 나라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이다. 물론 중국의 성공에는 미국의 우호적인 지원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1991년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공식화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도와주고 미국시장 개방 등을 통하여 중국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한 중국은 높아진 효율성으로 경제성장률이 평균 1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자유 자본주의 경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재편하는 등 현대적 기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강도가 높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안정적으로 상승했던 2010년대 후반에는 경제성장률이 14%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이 심해지고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2.3%까지 하락하였다.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였던 중국이 세계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채 70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내외 사회 통합은 역으로 악화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중화·공산 독재주의 추구는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침탈과 불공정 무역을 원인으로 하는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외교적 사안에 대하여도 무차별적 경제보복을 했다.

대내적으로도 소수 공산당원에 의한 지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유층의 독점과, 가난한 농민층과 미숙련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를 중심으로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만과의 갈등은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양상을 보인다.

많은 전문가는 중국 모델을 북한이 가장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개방모델이라고 말한다. 경제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고는 싶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공산 독재정권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의 정도를 조절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현재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노출될 대립은 어느 하나 만만치 않지만, 인구 15억 명이라는 절대다수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한 중국의 영토를 방만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늘 겪어왔고, 그로 인하여 역사이래 정권의 평균 수명이 70여 년에 불과한 ‘규모의 비경제’에 허덕이고 있다. 결국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면에 겨우 인구 3000만 명을 미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자원도 모자라고 인구도 모자란 상태에서 자국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개방의 절대적 파트너가 되어야 할 남한과의 개방과 협력이 지금과 같은 정치적 대립 국면을 지속한다면 남한 내부에서의 대북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제까지 남-북한의 관계에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남한이 대북한 ‘햇볕정책’을 취한 이래 경제적 과실은 따 먹으면서도, 정치적·군사적 협력은 늘 거부하는 생각을 보였다.

전형적인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북한판 중국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핵심 계층과 비핵심계층 간의 차별은 더 벌어졌고, 핵을 비롯한 군비증강이 이루어졌다. 남북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2010년 천안함 이전에도 남북 간에 군사·정치적 협력의 진전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내부적 갈등과 남-북한 간의 갈등은 더 심해졌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은 북-북 차별화 심화는 물론이고 남-남 갈등도 더 커져 결코 바람직한 대북 정책은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개방에는 북한 내부의 사회적 변화를 안심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보장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남-북-미 FTA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홍재화 필맥스 대표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KOTRA 파나마무역관, 홍보부 근무
[저서]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해외무역 첫 걸음 당신도 수출 쉽게 할 수 있다 등 다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drim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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