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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반독점 규제 관련 법 통과…M&A 수수료 3억→25억

  • 보도 : 2021.06.09 11:25
  • 수정 : 2021.06.09 11:25

美 상원, 반독점 규제기관 권한 확대 법안 통과…FTC, 독점금지국 예산 인상안도 포함돼

5조5천억 이상 규모 M&A 수수료 대폭 늘어나…소규모 합병 수수료는 인하

조세일보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 법사위 최고위원 <사진 로이터>
 
미 상원이 반(反)독점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고 반독점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에이미 클로부차르 민주당 반독점 최고 상원의원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 법사위 최고위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50억 달러(한화 약 5조5780억 원) 이상의 M&A에 대한 수수료를 28만 달러(한화 약 3억 원)에서 225만 달러(한화 약 25억 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대신 1억6천150만 달러(한화 약 1,8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수수료는 4만5천 달러(한화 약 5,000만 원)에서 3만 달러(한화 약 3,300만 원)로 낮아진다.

또한, 법안에 따라 미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의 예산은 각각 4억1,800만 달러, 2억5,200만 달러가 늘어날 예정이다.

FTC와 독점금지국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 경제 규제기관으로 기업간의 M&A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독점금지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평가한다.

클로부차르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글래슬리 의원과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FTC와 독점금지국은 대규모 합병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수행할 추가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래슬리 의원 또한 “합병을 평가하고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오늘 상원에 있는 의원들도 이를 인식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對)중국 기술 견제법과 함께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후 하원을 거쳐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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