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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G7 최저 법인세에 반대…예산조정권 발동하나

  • 보도 : 2021.06.08 11:19
  • 수정 : 2021.06.08 12:22

“공화당 지지 없을 것” “미 경제 성장하려는 시점에서 반경제적…미 세금 다른 국가로 흘러가”

바이든 국제조약 만들기 위해선 상원 3분의 2 찬성표 필요해…예산조정권 발동할 수도

조세일보
◆…지난주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몇몇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G7 세계 최저 법인세 15% 협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예산조정권 카드를 꺼내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세체계를 개편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를 설정하고 고수익을 내는 대기업에 한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수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의 몇몇 상원의원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 상원에서의 이번 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는 시점에서 이는 반(反)경제적, 반미적이며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도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는 없을 것이며 그들(민주당)은 정당한 표결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의 세수가 다른 국가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경제를 이런 종류의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 헌법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시 국제조약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공화당의 반대는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예산조정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예산조정권은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절차로 상원의장 자격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사용할 시 민주당이 51표로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 자문 그룹 KPMG 워싱턴 지사의 마날 코윈은 이번 G7 협정이 기존의 양자 조세조약을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 찬성을 이용하는 예산조정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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