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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기의혹 12명' 명단공개?...출당은 신중

  • 보도 : 2021.06.08 10:06
  • 수정 : 2021.06.08 10:06

권익위 명단 전달에 당지도부 곤혹...'원칙적 대응' 지킬 지에 관심

강병원 "불법행위 명단 공개 전임 원내대표가 대국민 약속...지켜야"

홍익표 "본인과 배우자 불법 투기는 책임 무거워...처벌 받아야"

조세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달받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자당 의원 12명에 대한 처리를 위해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다. 이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인 7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의 명단을 당에 전달함에 따라 큰 충격에 휩싸인채 이들의 처리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명단공개와 출당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명단을 첫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명단공개 여부와 관련, "(부동산 의혹)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강도높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약속을 했다"며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단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혐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사법기관의 사실관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당이 약속한 바에 12명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 이 정도는 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투기 연루자는 명단공개를 넘어 ‘출당조치'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출당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생명을 흔드는 그런 조치 아니겠냐? 그런데 이게 의혹들"이라고 일단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이 있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3건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있고 건축법 위반의혹이 한 건 있는데 솔직히 건축법 위반 이건 출당조치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의혹만 가지고서 (의원을)출당조치 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겠냐"라며 "그런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건 사태의 원인,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달리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고 사안별 처벌수위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시중에 소위 지라시 형태로 관련 의혹자 12명의 명단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명단이 당대표한테만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로 최고위를 열기로 했다"며 명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라시)그건 저도 봤는데 LH 사건 나고 나서 언론에 거명됐던 의원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다 모아진 게 그거더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본인이 6명, 배우자가 5명, 그 외의 가족이 1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과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해 당내 처벌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경우도 자신이 뭔가 재산 증식 차원에서 직계존비속과 연계돼 있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 그러니까 A라는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당시에 그 공직과 관련된 정보나 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아울러 "아마 권익위에서도 이거를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면서 “당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다 종합적으로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LH 사태 발발 후 민주당이 나서 권익위에 요청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 당내에서는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 앞서 송 대표가 ‘원칙론’을 강조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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