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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산등록 대상, 전직원으로…인력은 20% 이상 줄인다

  • 보도 : 2021.06.07 10:40
  • 수정 : 2021.06.07 10:40

취업제한 대상, 임원(7명)→고위적 전체(529명)으로 확대

"정보 누출 차단"…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조세일보
◆…지난 3월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했다.(사진 연합뉴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근무하는 임원(7명)만 재산등록 대상인데, 앞으론 이 의무가 말단 직원에게까지 생긴다. 특히 실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의 투기 행태가 다신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며 “또 독점권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을 현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가 실시한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이를 처분하지 않았을 땐 고위직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킨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악습도 뽑는다.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되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직원과 그 친적 등의 주택은 배제한다.
 
'주거복지·주택공급'만 떼고 나머지 기능은 '분산'

정부는 "독점적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해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혁신안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환수해서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9본부 50처·실을 6본부 38처·실 규모로 대폭 정리한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된 업무는 이관된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 에너지 사업은 폐지된다.

이러한 조직 정비에 맞춰 인력도 20% 이상 줄인다. 우선 1단계로 1000여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 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도 연내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자료 관계부처 합동)
 
조직 개편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 전 토지공사 주택공사 체제와 유사하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분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화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정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만 운영되지 않게 경영관리 체계 혁신하겠다"

경영평가 제도도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2020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 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한다. 출장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 삭감하겠는 방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금지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대폭 줄인다.

투명성이 중시되는 직위에 대해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과등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미지급 주간을 신설해서 성과등급이 낮을 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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