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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 법인세율 '역사적 합의' 이뤘지만…실현까진 곳곳 난제

  • 보도 : 2021.06.07 07:15
  • 수정 : 2021.06.07 07:15

'법인세 장사' 아일랜드 등 반발…중국도 '조세피난처' 홍콩이 고민 G7 내 디지털세 두고도 이견…IT공룡들은 원론적 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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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하기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법인세율 하한'을 설정키로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국가를 없애 각국이 세율을 올릴 여지를 만드는 것이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려는 주된 이유다.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얻는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해온 국가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국가가 법인세율이 12.5%로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0년 기준 21.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법인세율로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했다.
 
이에 인구 500만명으로 소비시장이 작은 아일랜드는 지난해 법인세로 약 118억유로(약 15조9천532억원)를 거둬들였다.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G7이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규정되면 법인세수 5분의 1이 날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를 지키고자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하고 계속 협의하겠다고 이날 아이리시타임스에 밝혔다.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데 G7이 합의한 점도 아일랜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G7은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앞서 1월 아일랜드는 각국이 자국에서 매출을 낸 기업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아일랜드 법인세수가 연간 5억~10억유로(약 6천759억~1조 3천5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도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본토 법인세율이 공식적으로 25%다.
 
지난 4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최저 법인세율 설정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지만, 홍콩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
 
홍콩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16.5%로 세계에선 7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최대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홍콩으로 넘겨 세금을 절약하며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70%가 홍콩을 거쳐 들어온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두고 G7 내 갈등도 남았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구글과 아마존 등 IT기업이 소득이전으로 법인세를 회피하자 자국 내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처라며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3일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세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USTR은 20억달러(약 2조2천330억원) 규모의 이들 국가 상품에 25%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적용은 6개월 유예했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됐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디지털세를 없애자고 주장했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면 폐지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성명엔 "새 국제조세규칙 적용과 모든 디지털세 폐지 사이 적절한 조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돼 디지털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 법인세율이 설정되면 제일 타격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기업들은 다소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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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 대변인은 "국제조세규칙을 개정하려는 작업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면서 "각국이 협력해 균형 잡히고 지속적인 합의를 곧 완료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해결책이 국제조세체계에 안정을 가져오리라 믿는다"라면서 "G7 합의는 이런 목표를 향한 환영할만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조세규칙 개혁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라면서 "국제조세개혁이 성공하길 바라며 그것이 페이스북이 세금을 더 내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G7의 당면과제는 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10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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