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기재부…당정 갈등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으면서 향후 당정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어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조만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직 걸고 반대' 입장 유지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올 초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추가 재정 투입" 발언 '선별 지원'으로 해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여당은 다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전략회의 직후인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각자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빠르면 여름 휴가철까지 지급을 마치겠다는 등 시기도 특정하고 있다.

 

◇ 2차 추경은 '긍정 검토'…양극화 해소 대책에 무게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2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 발언이 마지막이다.

 

이 차관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이후 '정부가 2차 추경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2차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언제·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살피는 기류가 강하다.

 

추경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1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조원 더 걷힌 국세 수입이다.

 

1분기 세수 증가는 특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연간으로는 세수 증가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는 올해 쓰고 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이미 답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다"고 문 대통령이 표현을 한 만큼 이런 불균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재정 보강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