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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정분권특위, 지방소비세율 인상 논의

  • 보도 : 2021.06.02 07:18
  • 수정 : 2021.06.02 07:18

yunhap
◆…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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