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집단면역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경제 大화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전국민 재난지원 + 경제 대(大)화해 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시기를 전후해 대대적인 경기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 조치에 관해 "팬데믹을 거치며 부도나 신용 하락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이 많이 생겼다"며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자격을 회복시켜 온 국민이 경제 부흥에 동참하도록 하는 경제적·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시장에 나와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소비할 사람은 소비하고, 생산할 사람은 생산하면서 일종의 '부흥 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 시점이 되면 코로나 손실보상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은 6월 중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을 두고는 "정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향후 시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급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소급하지 않아도 소급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정하면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해졌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며 "당내에서 전체적인 감세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냐는 비판적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들이 종부세 감세를 수용해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기획·입안 등은 국토부로 돌려보내고, LH는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편 방향으로는 "인사검증기관을 하나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설치된 검증기관에서 사전에 검증해 문제가 있으면 비공개 청문회에서 바로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으냐"며 "지금은 주장만 난무하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들에게 적임자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6월 국회 중에 추천을)해야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