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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최저 법인세 및 경제지원 합의

  • 보도 : 2021.06.01 06:06
  • 수정 : 2021.06.01 06:06

G7 정상회담 초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지지"

조세회피지 기업에 최저 세금 부과 가능

G7, G20에 최저 법인세율 도입 압박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정보 의무화

조세일보
◆…이달 11~13일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린다 (사진 로이터)
주요 7개국(G7)이 이달 11~12일 런던에서 열릴 G7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코로나19 경제지원 방향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4~5일 런던에서 만날 예정인 G7 정상회담 관계자들에 따르면, G7은 경제 회복이 정착하더라도 점진적 경기 부양 축소를 위해 공공재정을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회의엔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초청국으로 참가한다.

로이터가 확인한 합의한 초안은 "우리는 너무 빨리 정책 지원을 철회하지 않는다.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적혔다.

이어 "회복이 확고히 정착하면 미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재정의 장기지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G7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G7은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하길 강력 지지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도구로 쓰일 전망이다.

OECD는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지에 본부를 세웠더라도 모든 수익에 대해 최소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초안은 정확한 세율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과세에 대한 공정한 해결과 최저 세율을 도입을 강력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20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하자는 기존 입장을 바꿔 15%로 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21%를 지지했으나 다른 유럽 나라들은 더 낮은 세율을 지지했다.

초안은 "우리는...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초안은 코로나19가 통제되기 전까지 세계 경제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기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는 도덕적, 과학적, 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7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백신 구매 자금과 민간 부문 투자금을 늘릴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초안은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우리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고려사항을 금융 정책 수립에 적절히 포함할 것"이라며 "여기엔 거시경제적 영향 해결과 탄소세와 같은 정책 적용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G7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녹색 투자가 무엇인지 조율할 계획이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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