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주자의 문제점]①

800억대 세금 추징 당하고도… 여전히 원천징수 오리무중

  • 보도 : 2021.05.31 07:17
  • 수정 : 2021.05.31 07:17

빗썸, 2018년 세무조사로 800억원대 세금추징

'세무조사 후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질문에 답변 회피

가상화폐 거래 늘면서 하루 매출 '100억원' 추정

연매출 2186억 원에 법인세는 256억원 수준

조세일보
◆…빗썸은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이후 800억원을 상회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금액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하는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 

가상화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코리아'는 유튜브 홍보 등을 통해 고객들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돌연 거래소 문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출연료를 받고 영상에 출연한 유튜버들은 수개월 만에 수 십 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했다. 이렇게 당한 사기 피해자만 1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이는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다단계 형태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브이글로벌 이모 대표(31) 등 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녀노소가 밤낮 주말 없이 시세 등락을 확인할 만큼 국내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망이 없는 가운데 거래소가 운영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세일보
◆…한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코리아 로고. (자료 = 홈페이지)
 
우리나라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리아(이하 빗썸)은 어떨까. 창립이후 7년이 지난 빗썸은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외국인 이용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전례도 있어 관련 고객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 창립 7년 만에 거래량 1위… 빗썸
 
조세일보
◆…지난해 5월 취임한 빗썸코리아 허백영 대표이사. 허 대표는 취임 당시 "2021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빗썸 코리아)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국내에 가상화폐가 익숙하지 않은 시점에 거래소를 오픈한 이후 코인투자 열풍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빗썸은 지난 2014년 1월 '엑스코인'이라는 명칭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을 들였다. 이후 1년 만에 빗썸(bithumb)으로 사명을 바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총 134종(202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창립당시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2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비교적 안전한 거래소라는 점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빗썸 최대주주의 검찰 수사, 세무조사 이후 거액의 추징금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기도 했다. 

또, 코인 해킹 등 다양한 사건사고와 서버다운 등 전산문제를 겪으면서 경쟁사인 업비트와 1·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800억원대 추징액 발생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803억원(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액은 빗썸의 자기자본 규모(최근 3년 평균 208억원) 4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당시 빗썸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추징 사유였는데, 외국인이용자가 출금한 원화예수금(약 3325억원)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세무조사 이후 2018년 2월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승희 전 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누락 여부를 일부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과세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만큼 탈세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 127조(원천징수의무) 1항에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관련 세금을 추징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개선이 됐을까. 빗썸은 '국세청 세금 추징 이후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세일보의 질문에 답변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세금원천징수가 오리무중인 상황인 것이다. 
■ 가상화폐 열풍에 하루 매출 '100억원' 추정… 법인세는 '미미'
 
조세일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2186억원으로 이 가운데 256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단일 재무제표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빗썸의 매출액은 2018년 3917억원, 2019년 1446억원으로 잠시 주춤한 데 이어 지난해 2186억원을 공시해 전년 대비 740억원(51.2%)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2500억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공시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거래소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보고서 상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감면이나 투자세액공제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법인세부담이 작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국내에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또 다시 불면서 빗썸의 하루 매출이 최대 100억원(최대 수수료 적용 시)에 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 암호화폐 거래금액 추이는 올해 1분기 들어서만 730조9987억원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빗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약 4조원으로 추정)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율(0.25%)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계산된다.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가파른 매출 신장을 이룬 반면, 최근 3년 간 빗썸의 법인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빗썸은 법인세로 지난 2018년 1217억원(추징액 포함), 2019년 257억원에 달하는 환급액을 공시한 데 이어 지난해 256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지난 2018년도에는 가상자산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해 회계 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의 경우 회계 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으나, 2018년도에 인정받지 못한 평가손실이 2019년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법상으로는 법인세 환급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