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 투기조장책…철회해야"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해...제대로 된 처방 나올 리 없다"

"집값 안정 원한다면,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해야"

"다주택자 합법적 절세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전면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집값만 폭등시킬 '부동산 투기조장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완화, 공급대책, 금융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정말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며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작금의 집값 폭등 원인이 공급 물량 부족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며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며 "주택보급은 충분한대도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사재기대상이 되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리 없다"고 단언했다.